산재보험 적용범위 가입확인 보상범위 신청하기 총정리

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단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비용처리 하는 공상처리로 치료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.

 

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 

1. 근로복지공단 고용,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(https://total.comwel.or.kr/)

2. 우측상단 [개인] 선택 

3. 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로그인

4. 증명원 신청/발급 탭에서 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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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

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

 

산재보험급여 신청하기 

 

 

산재에 대한 보상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. 

(단,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신청 위임가능 하며 이 경우 위임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) 

◈작성항목 : 인적사항, 회사 연락처 및 사업장 관리번호, 재해발생경위 기재, 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 + 병원 초진 소견서 첨부 

 

▼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.

[별지_제2,3호서식]_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.hwp

0.07MB

(출퇴근재해)요양급여신청서+소견서_20.12.29_개정.hwp

0.04MB

(출퇴근재해)요양급여신청서+소견서_20.12.29_개정+제3자재해.hwp

0.04MB

 

 

산업재해 적용 범위
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임으로,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◈산업재해보상법 적용제외 사업자◈

• [공무원 재해보상법] 또는 [군인재해 보상법]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(예외 있음)
• [선원법] [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] 또는 [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]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
• 가구 내 고용활동
• 농업, 임업(벌목업 제외),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

업무상 재해 범위 

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. 

1.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 

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,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(직장 내 괴롭힘,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포함)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.

2.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

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.

3. 근로자의 고의,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

근로자의 고의적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웅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,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.

 

◈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

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
• 근로자의 사적 행위
•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

 

출퇴근사고 산재보상

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◈인정기준

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의 준하는 교통수단(셔틀버스 등)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됩니다. 그밖에 통장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. 

 

이상 산재보험 적용범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산재보험의 경우 판례도 많고 관련 법령도 너무 많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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