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병원,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.
2024년 5월부터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
그동안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진료를 볼 수 있어 본인이 아니라도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4.5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병원진료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연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항간에 중국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"한국 건강보험료 본전 뽑는 법"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
정부는 5월부터는 본인 확인제도를 시행하여,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신분증 ▶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건강보험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 등
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, 보호자가 아래의 <모바일 건강보험증>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, 보험급여를 받으시는 분 목록에 본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확인되니 병원 진료할 때마다 접수처에 신분증 대신 보여주시면 됩니다.
▣ 안드로이드 다운로드
▣ 아이폰 다운로드
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
1.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.
2. 비밀번호 설정 또는 지문인식 정보를 등록합니다
3.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접수처에 제시합니다.
※하단의 상세 정보보기 를 선택하시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분증을 안챙겨 다니는 어른들의 경우에도 어플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니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어플 설치가 편할 것 같습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진료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료가 새는 것을 막고, 이로 인한 처방받는 약에 대한 오남용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마음으로 병원 진료전, 접수처에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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